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1. 27. 법무부훈령 제966호

개정 2015. 11. 23. 법무부훈령 제10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구분 및 학위과정 교육 등

제2조(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등) ①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하 □학위과정 대학□이라 한다)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 대학은 별표 1의 필수과목 및 별표 2의 선택과목 개요에서 정하는 교과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위과정 대학에 학위과정 또는 관련 과목의 운영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학위과정 대학의 강의내용 등이 별표 1 및 별표 2의 교과내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학위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동일교과목 인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명과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위과정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교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별지 제9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서에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및 동일교과목 심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다문화사회 전문가 위탁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학위과정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기준 등

제6조(실습 내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관련 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신청자격 등 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실습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 절차) ① 실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의 전공과목 담당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실습을 마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실습 확인서와 별지 제4호 실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실습 과목에 대한 학업 성적의 등급을 결정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수료증 발급 등) ①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5호 이수증

2.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6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3.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7호 이수증

②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기관의 협조) 운영기관의 장은 학위과정 대학이나 그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부터 실습 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생이 그 운영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66호, 2014.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실습을 마친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실습을 이수(Pass)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부터 소속 학위과정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실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023호,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인 이민정책법제론을 2016년 2월 29일까지 이수한 경우 필수과목 중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학위과정 필수과목 개요

[별표 2] 학위과정 선택과목 개요

[별표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

[별표 4]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운영 개요

[별지 1]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관련 과목) 개설계획서

[별지 2]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계획서

[별지 3]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보고서

[별지 4]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확인서

[별지 5]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증

[별지 6]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별지 7]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8]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이수증) 발급 대장

[별지 9] 다문화사회 전문가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

[별표 1〕

학위과정 필수과목 개요 (제3조 제2항 관련)
과목명	교과내용
이민정책론	○ 출입국정책, 체류관리정책, 외국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 등 우리나라 주요 이민정책 분야를 학습하고 이민유입국, 이민송출국 등 해외 이민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 이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민정책결정과정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과정을 학습한다.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난민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우리나라 이민관련 법제를 학습하고, 비교법적 시각에서 세계 주요 이민국가 이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피학습자로서의 이민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민자에 대한 교수법을 학습한다. ○ 해외 및 우리나라의 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사례를 연구ㆍ비교ㆍ분석한다.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안 작성법 등을 실습ㆍ평가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개인의 초국가적 이주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국적(시민권), 헌법상 기본권, 인권, 노동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 기존 개념들의 변화양상을 연구하고, 이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 우리나라의 유형별 이민자 실태 및 다양한 이민자 문화에 대해 학습한다.
이민ㆍ다문화 가족복지론	○ 결혼이민자의 유입ㆍ발생과정 및 다문화가족 형성배경과 거주현황을 학습한다. ○ 다문화가족에 특수한 문제를 자녀양육ㆍ교육ㆍ건강ㆍ경제ㆍ가정폭력ㆍ이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을 연구한다.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국제이주의 발생 원인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민자의 정착과정 및 국가의 이민자 유입관리 정책을 학습한다. ○ 국제이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국가의 산업ㆍ노동구조, 임금체계, 산업정책, 국가재정과 생산성, 국가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연구한다. ○ 해외 및 우리나라의 단순노무인력, 숙련노동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등 이민자 유형별 노동시장 유입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본다.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운영 및 강의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장을 경험한다. ○ 이민ㆍ다문화 정책현장에서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자 대상 교수법, 상담기법 등을 실습한다.

[별표 2]

학위과정 선택과목 개요 (제3조 제2항 관련)
과목명	교과내용
아시아사회의 이해	○ 국내 체류 중인 이민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 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호 이해를 통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해외동포사회 이해	○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세계 각국에 분포한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와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실태를 학습한다. ○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관련 법제(방문취업제, 재외동포법 등)를 학습하고, 귀환동포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이민자 사회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관점과 전략을 학습한다. ○ 해외 및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황 및 사례를 연구한다. ○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연구한다.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상황과 정서를 고려한 상담기법 이론을 학습하고 해외 및 우리나라의 상담사례를 연구한다. ○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을 학습하고, 이주노동자의 국내정착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정책을 학습한다. ○ 주요 상담이론별 특징(인간관, 주요개념, 치료목표 및 과정, 상담기법 및 절차 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개념과 기법을 실제 상담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실제 다문화가족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사회) 교육론	○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과 논의배경을 학습하고, 다문화(사회)교육의 대상과 목적을 이해한다. ○ 다문화교육을 위한 주요 교수학습법을 습득하고 해외 각국의 다문화교육 사례를 학습한다. ○ 해외 및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교육 모형과 세부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사회)교육 모형을 설계해본다.
노동법	○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해 학습한다. ○ 노동법의 기본구조,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국제인권법	○ 국제인권의 개념과 발전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중요 국제인권 관련 조약, 선언, 국제관행 등을 학습한다. ○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이민자 인권문제에 그러한 규범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가족법	○ 민법전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에 관한 법이론 및 관련 사례(판례) 학습을 토대로 현대 가족법과 한국법의 특질에 관한 이해를 증진한다. ○ 친족법과 상속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기초적 접근방법을 터득한다.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국제이주의 이론, 유형, 현상, 역사 등을 살펴보고 노동, 여성, 난민, 안보 등 국제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한다. ○ 사회통합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전통적인 사회갈등요소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 국제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외 사회갈등 사례를 살펴보고, 갈등해소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의 기본적 특성 및 구조를 학습한다. ○ 이민자에게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한다.
이중언어교육론	○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이중언어 구사자 양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찰한다. ○ 이중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및 효율적인 교수법을 학습하고,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 등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방안을 연구한다.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상호문화 이해의 차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 이민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학습한다. ○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지식, 기법,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에 접목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석·박사 논문연구	○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작성기법을 학습하고, 선행연구사례를 분석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 개인별 논문주제 및 내용에 관한 상호 토의 및 발표, 논문지도를 통해 논문의 체계 및 완성도를 높인다.
국제이주와 젠더	○ 국제이주의 이론, 유형, 현상, 역사 등을 살펴보고 노동, 여성 등 국제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한다. ○ 사회적 성(性)으로서의 젠더의 개념과 담론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의 젠더 관련 논의현황을 살펴본다. ○ 결혼이민자, 여성외국인근로자 등의 유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과정에서 젠더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별표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

(제5조 제2항 관련)

교육 과목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총 15시간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비 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2.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 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별표 4〕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운영 개요

(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실습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참관 및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교수법 등 실습 ○ 한국사회이해 과정 교안 작성 ○ 교육 참여자 안내, 문화탐방 기획 및 현장 지도 등 기타 보조활동
실습 신청자격	○ 해당 학위과정의 2학기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실습 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하여야 함 ○ 일일 실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에서 최대 8시간 이하로 하여야 함
실습지도자	○ 다문화사회 전문가

[별지 1]

1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

과정

□ 대학(학부과정)     □ 대학원(석사과정)     □ 대학원(박사과정)

대학/학과명

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 ㅇㅇ학과 ㅇㅇ과정

과정 또는 관련과목 개설시기

년   월   일

수강 예정인원

명

주소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전자우편

비고

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합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해당 학기에 개설 예정인 과목을 기재하여야 함.

단, 종전에 개설 통보했던 과목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는 기재할 필요 없음

년      월     일

ㅇ ㅇ 대 학 교 총 장	직인

법무부장관(이민통합과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면의 과목명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면
① 과목명
② 수강신청 (예정)인원		명
③ 과목개요	강의 목표
	강의 방식	□강의식 □토론식 □실습 □기타(직접 기재: )
	강의 주요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 )시간
	기타
④ 주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⑤ 부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담당강사	성 명(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저서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교수요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계획서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 ㅇㅇ학과 ㅇㅇ전공

학번

대학원

학기

대학

학년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수 과목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이수한 과목(학점 포함)만 기재

운영기관

(실습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실습지도자

성명

전화번호

실습내용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간)

실습계획

(주단위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재)

위 학생의 현장실습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 영 기 관 장	직인

ㅇㅇ대학교 총장   귀하

※ 실습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승인받은 후 소속 대학에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확인서

1.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과(전공)

학번

전화번호

2. 실습 내용

운영기관

(실습기관)

기관명

실습지도자

주소

실습기간

실습일자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실습시간

총    시간 (매주   요일부터 ~  요일까지,  1일   시간)

주요 활동내용

3. 실습지도자 의견

※ 실습생의 근무태도, 자질, 학습지도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간략하게 기재함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                    (서명 또는 인)

운 영 기 관 장	직인

※ 본 확인서는 실습지도자가 작성하며, 운영기관(실습기관)은 본 평가서를 밀봉하여 실습생에게 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보고서

(      학년도  학기)

	평가자(지도교수) 작성란	성명 (서명)	등급

실습생(학생) 인적사항	학과(전공)			성 명
	학번			생년월일
운영기관(실습기관)				소재지
실습기간
실 습 내 용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 실습종료 후 실습생이 작성하여 소속 학교(지도교수)에 제출

위와 같이 실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생 :                    (서명 또는 인)

ㅇㅇ 대학교 총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제 00대-00-000 호 (해당 기관 로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 육 기 간 : ~ 교 육 기 관 :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과 관련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대 학 교 총 장
	직인

※ 발급번호(제00대-00-000호)는 “대학교명 +발급년도 2자리 + 발급 일련번호”로 구성(이하 같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6]

제 00대-00-000 호 (해당 기관 로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수료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과정(학위)명 : 이수증번호 : 등 급 구 분 : 2급 / 1급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대 학 교 총 장
	직인

※ “이수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증 번호”를 말함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수료증 발급) 절차 : ①학위취득(또는 박사과정 수료) 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③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발급(학위수여대학 총장 명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7]

제 00대-00-000 호 (해당 기관 로고) 다문화사회 전문가『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 육 기 간 : ~ 교 육 기 관 : 수료증번호 :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대 학 교 총 장
	직인

※ “수료증번호”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번호”를 말함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8]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이수증) 발급 대장
□「다문화사회 전문가」수료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증 □「보수교육」이수증
00 대학교 00 대학 과정(학위)명 :
증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교육기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ㅇㅇ대-0000-000							00시 00구

※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의 경우 수료자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법무부(이민통합과)에 통보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다문화사회 전문가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

신청대학

대학명

학과(학부)

담당자

연락처

주  소

법정 교과목명

동일과목 인정신청 교과목

인정신청 교과목명

학점

개설기간

~

담당교수명

과목 개요

요청 사유

(동일과목 인정근거 등)

상기 과목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3.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의 동일과목 인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대 학 교 총 장	직인

법무부장관(이민통합과장)   귀하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교수요목) 등 동일 교과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